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첫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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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에 관해 “지난 몇 년간 믿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이었던 좌파 극단주의 운동은 찰리가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커크를 대신해 15일(현지시간) 고인이 생전에 맡아온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커크에 대해 “내가 만나본 정치 전략가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며 “나는 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행정부가 거둬온 많은 성공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으는 찰리의 능력 덕분”이라며 “(커크는) 단지 우리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것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인사 구성도 도왔다”고 말했다.
이날 쇼에 함께 출연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암살로 이어진 조직화된 캠페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노를 모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뿌리 뽑고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정부 전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들 조직을 식별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할 것”이라며 “찰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쇼의 게스트로 동참했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백악관도 언론 브리핑룸 모니터를 통해 이 방송을 중계했다.
공화당과 극우 세력은 커크의 죽음을 두고 전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전 세계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으며 극우 정치인들도 애도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를 기리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4일까지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그(커크)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존재였다”며 “아마 그 스타디움은 꽤 붐빌 것이고, 어쩌면 만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9·11테러 24주기 추모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커크가 암살당한 유타주로 가서 그의 시신을 부통령 전용기에 싣고 애리조나주로 직접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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