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민연금 수급액, 308만원 대 11만원···한 지역 안에서도 ‘최대 27배’ 차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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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부회장·사진)는 1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CEO IR DAY’(최고경영자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3조9866억원, 영업이익 4731억원이었다. 김 부회장은 해외사업 확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성공 모델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같은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베트남 주요 도시에 2∼3개 신규 출점하기로 했다. 숍인숍인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베트남에서 백화점 3개와 그로서리 15개를, 인도네시아에서 백화점 1개와 그로서리 48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테크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도 공개했다. AI가 업무를 주도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해 쇼핑·상품기획(MD)·운영·경영지원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통 분야에서 AI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가동하는 ‘제타 부산 CFC’(최첨단 물류센터)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꾀한다.
백화점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주요 상권을 ‘롯데타운’으로 형성하고, 롯데마트와 슈퍼는 ‘그랑그로서리’ 모델을 바탕으로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복안이다.
김 부회장은 롯데쇼핑만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