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이승오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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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단 몇 시간만에 이뤄졌다.
중국 국방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안보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정글의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중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 말했다.
둥쥔 국방부장은 18일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샹산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냉전적 사고방식, 패권주의, 보호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외부의 군사적 개입, 영향력 확대 추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둥 부장은 이어 “군사력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집착과 ‘힘이 곧 정의’라는 접근 방식은 정글의 지배와 무질서로 정의되는 분열된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둥 부장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대만 통일이 합당한 국제 질서이며 이에 대한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둥 부장은 “대만의 중국 회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법리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대만 독립 분열 책동도 뜻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어떠한 외부의 무력 간섭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역내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이행하며 남해(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인식과 힘이 남해에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그러면서 “몇몇 역외 국가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와 개별적 영유권 주장 국가의 이른바 ‘국제 중재’는 공공연하게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도 국제수역으로서 모든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전날 포럼 개막 전 행사에서 “지난 9월 3일 열병식이 중국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해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샹산포럼은 중국이 2006년부터 열고 있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다. 올해 100여개 국가의 국방·군사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샹산포럼에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파견했으나 올해는 격을 낮춰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을 참석시켰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주중대사관 무관이 포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국방대학 대표단과 주중대사관 국방무관이 샹산포럼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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