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 공지사항

국어시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3-31 01:46

본문

국어시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유가증권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다. 법인세도 역대 최대인 5조원대로 집계됐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조3275억원으로 전년(7조8189억원)보다 7조508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대치인 2021년 7조8638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증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자산 관련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영업수익은 외환 매매익이 5조1539억원, 유가증권 매매익이 1조1879억원, 유가증권 이자가 1조516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조9672억원 증가한 33조4413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 간 차이가 컸던 데다 시장 개입 규모도 커 외환 매매익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수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한 총수익은 33조519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원 늘었다. 반면 총비용은 12조7544억원으로 3조3663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4년 2조5782억원에서 지난해 5조4375억원으로 2조8593억원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한은 법인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초과세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순이익(15조3275억원) 중 30%인 법정적립금(4조5982억원), 임의적립금(242억원)을 제외한 10조7050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3.31
다음글랜덤채팅 미국·중국 30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전 세계에 19조달러 피해 입혔다 26.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어시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