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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국 ‘마약 위기국’ 경고···“마약 사범 56%가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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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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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이라고 밝혔다.
이는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적발된 코카인 전체 676㎏ 보다 340% 폭증한 것이다.
적발된 코카인의 99% 인 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다. 지난 6월에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이 각각 적발됐다.
정 의원은 “이제 한국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올 1~8월 마약 단속은 866건에 2810㎏ 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862건 787㎏ 보다도 많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관세청은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미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른바 ‘안미경중’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얽힌 내용도 있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측에 ‘탄핵’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협상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그냥 중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인사’로 표현하며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광복절 특사로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며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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