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빅2’ 사이 ‘가교’의 장 열린다…세계의 시선, 경주 APEC으로 > 공지사항

폰테크 ‘빅2’ 사이 ‘가교’의 장 열린다…세계의 시선, 경주 APEC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22 22:14

본문

폰테크 미·중 정상 13년 만에 동반 방한관세 등 ‘스몰딜’ 가능성에 주목
이 대통령엔 외교적 ‘역할’ 기회대통령실 “환영…최대한 지원”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냉전 구도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초강대국 ‘빅2’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대국 사이 가교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 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경주나 서울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급속히 가팔라진 미·중 대립 구도에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며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중·미는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이 치킨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경쟁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치킨게임 중인 미·중…완충장치 역할 주목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오는 11월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양국은 한때 100% 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다 상호 11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휴전’ 중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무역·통상 이슈가 가장 첨예하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경주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관세를 통 크게 양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는 등의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APEC이 미·중 정상 간 만남으로 각광을 받게 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 역할이 주어진 셈이 됐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 무대를 주재할 수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해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다만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정상의 APEC에서의 만남은 이후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성격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몇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온 친구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단수 중이라고 공항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 당시 케이프타운 공항에서는 전 세계 오줌들이 쌓이는 글로벌 복합 융합이 일어났던 거다. “진짜?”라고 물으니 “우리랑 좀 달라. 변기가 깊어서 디테일은 잘 안 보여”라고 답하길래 인간의 자기 합리화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2019년 남아프리카 가뭄이 극심하던 때였다. 건물마다 날마다 측정한 물 사용량이 붙었고, 고속도로 전광판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날을 뜻하는 ‘데이 제로’의 카운트다운이 반짝거렸고, 시 당국은 물 소비량 지도를 제작해 평균보다 많은 물을 쓰는 집을 알 수 있게 했다. 백미는 ‘더티 셔츠 챌린지’로, 누가 셔츠를 가장 오래 빨지 않고 버티는지 겨루는 직장 캠페인이었다.
서울의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내 친구와 나는 방귀는 물론 오줌을 튼 사이다. 화장실 갈 때는 안부 인사라도 하듯 “너도?”라고 묻는다. 우리는 ‘작은 일’을 모은 후 한 번에 물을 내린다. 가끔 손님이 오면 변기 물을 안 내렸는지 눈치를 본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케이프타운을 보니 더 분발해야겠다. 우리는 2번에 한 번꼴로 물을 내리는데, 케이프타운에서는 4번에 한 번꼴로 물을 내렸다. 캠페인명은 ‘노래질 때까지 변기 내리지 마’. 가정에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로,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가정 내 물 사용량의 약 50%나 된다. 우리 집 변기는 1회당 일반 변기 용량인 6ℓ보다 적은 4.2ℓ를 사용하는 절수형 변기고, 수조에 벽돌도 들어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물을 덜 내리는 행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에 더해 빗물저장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빗물을 모아 화단에 물을 주고 골목길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함에 넣을 재활용품도 헹군다. 서울시는 학교와 주택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데, 덕분에 우리 집에도 설치했다. 빗물 저금통을 100개만 둬도 수돗물 500t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얼마 전 예매해두었던 강릉행 기차표를 취소했다. 극심한 가뭄에 생수로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예정된 축제를 취소하고, 기숙사를 닫고, 단수를 하던 때였다. 여름의 태풍과 장마가 사라진,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이다. 물처럼 펑펑 쓴다는 말은 지금 강릉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치닫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전국 곳곳과 베이징, 벵갈루루, 런던, 멕시코시티, 바르셀로나에서 그럴 것이다.
이번 여름 강릉시 당국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영장과 스파 시설이 운영을 계속했다. 2023년 국내 1인당 물 사용량은 303ℓ로 영국·독일·덴마크보다 2배 정도 많다. 수도요금은 절반가량이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도, 케이프타운의 절박한 절수 캠페인은 남의 일이다. 시중에는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절수기나 절수 양변기, 빗물저장 장치, 폐수를 정화해 변기에 사용하는 중수도 기술 등이 나와 있다. 대부분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우리는 좀 더 절박해져야 한다. 늦기 전에 구조적인 절수 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빅2’ 사이 ‘가교’의 장 열린다…세계의 시선, 경주 APEC으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