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북한, 6년만에 유엔총회 대표단 파견···김선경 외무성 부상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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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북한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상이 유엔총회에서 오는 29일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고위급 인사의 별도 파견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총회에 보내 연설하도록 했다. 고위급 인사의 연설은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때 리용호 외무상이 마지막이다.
김 부상이 뉴욕 방문 기간 동안 한국 또는 미국 인사와 접촉할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NK뉴스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보낸다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며 “김 부상은 서방 외교에 익숙하고 지도부가 신뢰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NK뉴스는 이번 파견이 “수년 동안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거쳐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대로 북한이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밀착 구도로 ‘핵보유국’ 입지를 과시한 만큼 강경 모드로 나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교도통신은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유엔총회에 고위급 인사 파견을 조율 중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 이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국가신용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출 축소’와 ‘증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피치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A+는 한국, 영국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피치는 “프랑스 국가부채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13.2%에서 2027년 121%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부채를 안정화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의회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한 440억유로(72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과 공휴일 이틀 축소를 내놨지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모든 것을 막자’면서 복지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금융시장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3일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가 최근 로레알, 에어버스, 악사 등 10개 프랑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를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규모(113.2%)는 그리스(152%)나 이탈리아(138%)보다 낮지만, 최근 국채 금리는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가 그리스 국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0년 이후 2400억유로(393조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GDP의 10%인 1700억유로(278조원)를 썼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너지 위기 때는 보조금으로 720억유로(118조원)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이후 시행한 대규모 감세입니다. 자비에르 라고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 전체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 때문이고, 나머지는 위기 대응 지출 때문”이라며 “현재 팬데믹의 왜곡이 완화되면서 드러난 더 장기적인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매년 500억유로(82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자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고 1주택 거주자의 주민세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그의 감세 정책은 2018년 유류세 인상안에 반발하는 ‘노란 조끼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부자 감세의 부담을 유류세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반발이었습니다.
감세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마크롱 대통령이 감세한 지 8년이 지났지만, 호황은 찾아오지 않았다”며 “반면 감세로 발생한 엄청난 재정적자는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싱크탱크 공공정책연구소는 “감세 정책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의 프랑스 이주를 촉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그만큼 지출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프랑스 정부 지출은 57.1%로 유럽에서 높은 편입니다. 공공 사회지출도 많지만, 매년 기업에 주는 조세·재정 지원 등 공적 자금만 2110억유로(346조원)에 달합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새 프랑스 총리는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지난 9일 취임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정치적 시험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부유세(일명 ‘주크만세’) 도입 여부에 달렸습니다.
부유세란 1억유로(1640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세를 처음 제안한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 제도가 상위 1800가구만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최대 200억유로(33조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바이루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 규모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세와 지출 축소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3년 기준 45.6%로 EU 최고 수준이고, 사회지출은 GDP의 32%로 EU 평균(26%)보다 높습니다. 사회 복지 삭감에 대한 국민 저항도 거셉니다.
프랑스 위기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발표가 각각 올 10월과 11월 예정돼 있어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더 내려가면 국채이자 부담이 커져 나랏빚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제프리스의 모히트 쿠마르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정치적 혼란이 3~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낮추는 경우, 프랑스 부채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를 돌아보면서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재정지출 평균(40.6%)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선진국 평균(35.6%)과 신흥국 평균(24.4%)보다 낮습니다. 프랑스가 고부담-고복지 체제라면,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체제입니다. 아직은 정부 지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몇십 년 뒤엔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공공 재정이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뜻하는데요.
정책적 노력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세금)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안보실이 당시 회의를 왜 준비했는지,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들을 통해 방산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장 전 실장을 불러 회의 개최 사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8일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당시 자격심사위가 인사검증을 절차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다음주부터는 외교·법무부 장·차관들 조사도 예정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며 “각 피의자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각 부처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이들이 적극 공모자인지, 혹은 단순 지시자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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