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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설]‘내란·극우·정교 결탁’ 못 끊은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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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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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보수야당의 장외집회는 2020년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후 5년8개월 만이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 이름 붙인 집회 현장에는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프리 윤’(윤석열 석방) 문구가 담긴 극우 성향 깃발도 펄럭였다. 윤석열 내란·극우와 절연 못한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리투쟁이었다.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인민독재’라 규정하고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3대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수뢰·유착 혐의로 구속됐고,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포착해 헌법상의 정교분리 훼손 시비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 비호에 이어 공당으로 존재할 자격을 의심받는 중대 사안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부터 하자는 당 혁신위 제안도 외면해 쇄신의 기회·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특검이 칼끝을 겨누자 ‘야당탄압·종교탄압’이라며 밖으로 뛰쳐나간 꼴이다.
극우 성향 깃발이 곳곳에 세워진 장외집회도 국민의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성격과 맞지 않는 깃발은 제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결집을 막지 못했다. 부정선거·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하고 민심과 멀어진 장외집회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5일 대전, 향후 서울에서의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에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정부 험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이겠지만,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방치한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밖으로 돌다 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황교안 야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벗고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챙기는 민의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증인 소환장은 지난 18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증인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하게 밝혔으며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주장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소환이 완료되면서, 각각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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