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확 줄어든다···2030년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환자분류기준 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를 수용할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 지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서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중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총 의료수익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간병인력은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자분류 판정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콧줄을 삽입해 고도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같은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대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분트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이대로면 성과보상, 수가 인상을 해도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가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말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다며 당장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을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동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졌다.
당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비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외관에 별다른 훼손을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측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이후 청소 등 뒷정리를 진행 중이었다고 전했다.
공단은 박정희 동상 등 광장 경비를 위해 설치한 인근 부스에서 일하던 직원이 CCTV를 통해 투척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계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원 미상의 행인이 한 차례 무언가를 동상을 향해 던졌다면서 (계란이) 동상의 허리쪽에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란을 투척한 행인이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대구역 주변 CCTV를 분석해 해당 행인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남성으로 추정되며 연령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용의자 추적과 함께 적용 혐의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