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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올해 의료기기 공급 중단 7배 …필수 장비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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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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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올해 생산·수입 중단된 의료기기가 작년보다 7배 늘면서 필수 의료기기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는 65건으로 월평균 9.3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월평균 보고 건수 1.3건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과 2023년 1.1건에 비해서는 8.6배에 달했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3년 7개월간 누적 보고 건수는 107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주요 중단 사유는 제조원 단종, 장기간 수요 감소, 신제품 출시 등이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대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잇따라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180일 전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의료기기 수를 작년 287개에서 올해 572개로 늘렸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제조 허가는 3건에 불과했지만 수입 허가는 175건에 달했다. 범용 인공호흡기는 제조 6건, 수입 29건, 환자감시장치는 제조 39건, 수입 69건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상태였다.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 심장판막, 인공와우 등은 대부분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생산·수입 실적을 보면 X-ray, CT, MRI, 초음파 장비 등 진단·검사 필수기기의 국내 생산은 제한적이지만 수입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에 달해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함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했지만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서버를 폐기했다가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월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업계에선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해킹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폐기했다. 프랙의 보도 직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에 ‘정보 유출 정황 공유’ 등을 요청했으나 KT는 같은 달 21~22일 “서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SA가 8월12일 KT에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자 KT는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의도적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서야 해킹 의혹을 인정하고 백업 자료 존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지난 18일 KISA에 신고한 것이다. 서버의 백업 자료도 이때 확인해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정에 따라 서버를 폐기해 오해를 샀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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