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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두테르테, ICC 반인륜범죄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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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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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 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을 언급하며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을 교환하면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핵보유를 명시한 헌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고 인식해왔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라며 그러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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