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상 읽기]모두가 반장이 되어보는 교실 민주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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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반장 선거를 나갔던 기억이 없네요. 당시엔 교사가 마음대로 지목했어요.” 지난 9월4일, 대통령실에 초청된 한 어린이가 “대통령님은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보신 적 있으시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 1964년생인 대통령보다 네 살 아래인 나 역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담임이 지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드물게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속 장면처럼 담임의 뜻에 따라 1등이 아닌 아이가 반장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투표로 반장을 뽑았고, 당시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만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신학기가 시작된 9월, 교실마다 학급 임원 선거가 이어졌다. 라디오에는 “아들이 반장에 당선돼 아이보다 내가 더 뿌듯하다”는 부모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급 선거는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 속에서 대표를 뽑아보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 능력을 기르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후보자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담임 지명에서 벗어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분명 민주주의 교육의 한 걸음이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아이가 2~3년 전 겪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봐도 그렇다. 같은 학원이나 유치원 출신이라는 연고, 외모 이미지가 표심을 흔들기도 했다. “당선되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등장했고, 어떤 아이는 햄버거와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예 ‘반장 선거 준비 학원’까지 운영되며 연설문 작성, 공약 설계, 표 받는 요령을 코치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원을 맡는 학생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생은 투표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대표를 맡아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일회성 투표 경험에만 머물고, 학생들은 주권자라기보다 수동적인 역할로 남는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로만 배우게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역시 좁아질 수 있다.
요즘 학급 규모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반장과 부반장이 맡는 역할도 제한적이고, 교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분리수거·급식 봉사 같은 당번 활동이다. 그렇다면 당번을 ‘반장’으로 삼아 일주일씩 돌아가며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취지에 맞다. 반장은 감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책임을 맡아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학급 단위 임원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전교 대표는 학생회를 통해 선출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필요한 일을 당번제로 분담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학급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학생이 직책을 독점하는 대신,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경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선이다.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 경험한 책임과 봉사가 훗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민주주의는 직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진 책임 속에서 자란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뿌리내린다. 학생들이 이 가치를 공유하며 자랄 때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된다.
국민주권을 내세운 정부라면, 교실을 진정한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바꾸는 변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작은 교실의 변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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