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유엔 대이란 제재복원 표결에 발끈한 이란 “IAEA 협력 다시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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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됐다. 이란은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표결을 내리자 “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란 S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무부가 IAEA와 협력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중단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자동 복원되게 된다.
앞서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영국·프랑스·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제재 자동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지난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이후 E3는 이란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유엔의 대이란제재는 절차 발동 이후 30일이 지난 이달 27일까지 안보리 이사국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부터 복원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엔 제재 복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란이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주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도 안보리 제재 유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가 지지해 온 이스라엘 국민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도록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프랑스 팔레스타인대사관 설치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휴전이 성사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이날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주요 20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다. 르몽드는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이번에는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을 열었다.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 표기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되지 못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은 원전에서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연소된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한빛·한울 등 전국에 있는 원전에서 핵연료 연구·개발과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지역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으로 옮겨졌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봉 보관 사실은 2016년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지역에서 큰 반발과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밀반입’ 논란이 일자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봉 반입 사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규제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왔다”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 목적 외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봉은 단 한 개도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반환 결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반환 용기와 이송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에 반환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한수원과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으나 기술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이 향후 마련될 폐기물 관리 시설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다량 보관돼 있지만 기존에도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에서 시행하기도 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감시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감시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한 것은 반환이 불투명한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된 유성 주민의 불안과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위 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두고 살고 있음에도 유성 주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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