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수단 삼지 않아”…여 “스스로 왕이 돼 사법권력 휘두른 장본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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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강원 강릉시가 생수병의 수거 및 처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배부된 생수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수병 배출량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 봉투’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수거·처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확보한 생수(병입수)는 974만8663병(1만5393t)에 달한다.
이들 생수를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투명 페트병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투명 페트병 배출량은 2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투명 페트병 배출량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용수거 봉투 50ℓ, 120ℓ 2종을 제작해 배부하기 시작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등 505개 취약 시설과 131개 대형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 봉투’ 11만5200매를 배부했다.
또 오는 26일까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21만1905매를 추가 배부하는 등 모두 32만7105매를 나눠줄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세대별 5매씩 배부된다.
해당 봉투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한 투명 페트병만 담아야 한다.
강릉시는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차량의 작업 시간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보관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투명 페트병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효율적 처리 대책 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국내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 ‘라이더스쿨’을 열고 라이더들을 위한 이륜차 전문 교육에 나선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착공한 경기도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이 1년 6개월 만에 완공해 지난 19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지상 3층, 축구장 1개 크기 수준의 전체면적 8000㎡ 규모로 연간 1만 명의 교육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배민이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한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 중 배달 전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라이더스쿨 2, 3층에 들어선 실습 교육장은 신호등과 차선 등을 갖췄다. 또 스프링클러와 배수시설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 빗길, 언덕, 미끄러운 노면 등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다. 암막 커튼과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 운전을 대비한 시인성 훈련도 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기 이륜차로 진행돼 친환경·무소음 실습 환경에서 진행된다.
배민은 2018년부터 위탁 교육 형태로 전문 라이더 양성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배달 시작 후 6개월 이내인 초보 라이더에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조작 미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훈련과 도로 주행 기본 교육 등 신규 라이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왔다.
배민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근무 일수 등 조건이 충족되면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상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라이더스쿨은 국내 유일무이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스쿨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개관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용석 우아한청년들 대표, 이현재 하남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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