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정부 정책서 건보·공공의료 안 보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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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 처장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에스트로(얍 판 츠베덴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에게 처음 악보를 보여 드렸을 때 선생님 앞에서 채점받는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는 첫 리허설이었는데도 마에스트로와 단원들이 모두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옥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 정재일은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더프리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향 신작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향은 그가 작곡한 ‘인페르노(Inferno: 지옥)’를 오는 10월27일 미국 뉴욕시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김봄소리 협연)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이 함께 연주된다. 카네기홀 공연은 10월27~11월1일까지 이어지는 서울시향의 다섯 차례 미국 순회공연의 첫 무대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의 배경 음악을 주로 만들어온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정재일이 국내 최고 교향악단의 위촉을 받아 처음으로 본격적인 오케스트라용 음악을 작곡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nferno’는 총 4악장으로 18분 길이의 곡이다. 1악장에선 강력한 화음으로 거대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풍경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뒤이은 악장들에선 잠시 평온이 흐른 뒤 비극적 절정에 도달한다. 마지막 악장에선 잔잔한 물결 같은 음형 속에 음색의 밀도가 변화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른다.
곡은 이탈리아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1923~1985)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지막 장에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거기에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나설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와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많고 한치 앞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향’과 ‘정재일’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은 츠베덴 음악감독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1년 전인 2023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일과 같은 재능 있는 한국 젊은 작곡가들”에게 신작을 위촉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했다. 츠베덴 음악감독은 그해 4월 한국에서 정재일을 직접 만나 작곡을 요청했다.
“저는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위해 작곡을 해왔어요. 마에스트로에게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에스트로는 ‘네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다만 중요한 건 스토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정재일)
“음악원에서 공부한 적 없다고 하지만 정재일은 스스로 공부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됐어요. 그는 다재다능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리허설을 했는데 아주 강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위안 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탈출구가 있고 결국 평화에 도달한다고 느꼈습니다.”(츠베덴)
정재일은 “제 곡이 브람스와 함께 연주된다는 걸 알고 ‘망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꼬마 때부터 악보를 보며 공부했다. 군대에 갈 때도 브람스 교향곡 악보를 숨겨서 갔다”고 말했다.
서울시향은 오는 25일과 26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에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피아노 박재홍)와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하기에 앞서 정재일의 곡을 세계 초연한다.
츠베덴 음악감독은 “삶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브람스와 함께 연주될 만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내가 연주해본 그 어떤 작곡가들의 곡보다 독특한 개성 지닌 작품이다. 들어보면 모두가 이 작품이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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