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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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그간 산책로와 자전거길로만 이용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양재천이 책을 읽고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2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하천 시설을 넘어 도심 속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1층에는 통창으로 구성돼 양재천을 조망하는 카페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재즈·밴드 등 음악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평상시에는 조각·그림 등 작은 문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양재천과 우면산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지하 공간은 사진전 등을 위한 갤러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대모산·구룡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둘레길 코스의 ‘출발마당’과 인접해 있어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반드시 들리는 둘레길 성지가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거점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옥상에서 주말 요가 프로그램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서초구 여의천·은평구 구파발천·송파구 장지천·노원구 당현천 등 4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과 지천 등 서울의 물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행복”이라며 “서울시는 물길이 흐르는 곳마다 시민의 일상과 활력이 함께 흐르도록 정성껏 가꾸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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