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동칼럼]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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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인권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현행범인 내란사범의 인권을 들먹이는 자기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온갖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비롯해 민주공화제의 복원을 방해했던 일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계엄군 실행단위의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군 상층부의 계엄 가담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원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소극적이더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제어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거친 후에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듯 사법·행정·입법의 모든 국가 영역에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몽상가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엘리트 계층 전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헌법과 그에 따라 맡겨진 공직의 역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나라의 중요 고비마다 헌정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오랜 저력을 자랑하는 일반 시민의 높은 민주적 감수성과 역량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것은 대조적이다. 이번 헌정 위기에도 보기 드문 회복력을 발휘한 덕에 여전히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성공 요인은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이다.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다. 영화·문학·음악 등 문화 부문의 한류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괄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등 암울한 사회지표는 우리의 성취가 가진 외화내빈의 실상이다. 그 정점에 효율과 성장에만 매몰되어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슈퍼자본주의의 그늘에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동성에 역행하는 민주공화제의 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고 우리 모두의 상생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짜뉴스와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내란 상태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신냉전의 도래 등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정세나 인공지능 혁명 등 거대 전환 국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굴레에서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과 혁신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내란을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법관, 행정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 헌정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이 헌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민주화 이후 매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냉전 구도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초강대국 ‘빅2’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경주나 서울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 정상 간 만남만으로 지난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급속히 가팔라진 미·중 대립 구도에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회동이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양측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이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경쟁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오는 11월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양국은 한때 100% 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다 상호 11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휴전’ 중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무역·통상 이슈가 가장 첨예하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경주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통 크게 양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는 등의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세계 정상 외교 무대에서 연례행사 격인 APEC이 미·중 정상 간 만남으로 각광을 받게 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 역할이 주어진 셈이 됐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 무대를 주재할 수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문제 등에 관해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다만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 쟁점 대부분이 첨예한 데다가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 큰 구도여서 APEC 만남은 이후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성격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로 동결했다.
AP통신은 이날 MPC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금리 유지를 지지했으며 2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대다수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치인 2%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므로 향후 금리 인하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E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자 지난해 8월 이후로 지난달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4%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월과 같은 연 3.8%로, BOE의 목표치 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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