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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 윤석열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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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9-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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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까지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도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에 참여할 미국인 투자자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장남 라클런 머독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그들(투자자들)은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래리 엘리슨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인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이라는 드문 이름의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 라클런 머독이다. (라클런의 부친인) 루퍼트도 아마 그 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엘리슨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다. 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바 있다. 마이클 델은 인공지능(AI) 서버 및 컴퓨터 제조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이다.
라클런은 부친 루퍼트 머독이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 영국·호주 주요 방송·신문을 거느린 자신의 ‘미디어 제국’의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애국자이기도 하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총격 암살당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미 연방 하원의 추모 결의안 투표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58명이 반대한 것을 “정신이 나갔다. 여러모로 병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비업무를 하던 A씨(41)는 2023년 12월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은 현대글로비스의 한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 A씨 측은 고발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회사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A씨는 2022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 노조는 성과금 차별 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월 A씨가 속한 업체는 계약에서 탈락했고, 다른 업체가 업무를 이어받았다.
사건 직전 사무실에는 CCTV가 새로 설치됐다. 영상에는 다른 인물도 있었지만 신고는 A씨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료 수십 명은 “우리도 먹었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간식이 없어진다고 CCTV부터 설치하는 게 맞느냐”며 “특정인을 겨냥하려 한 것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 그냥 먹은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했다. 업체 측은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꺼낸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조차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지금까지 쓴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며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A씨를 고발한 업체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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