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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상반기 금융 민원 5만7000건…절반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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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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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관련 민원 중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5만7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민원이 급증한 분쟁 민원은 17.6% 감소한 1만9069건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보험권이 지난해 동기 대비 7.2% 증가한 2만8137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53%에 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보험 다음으로는 중소서민(24%), 은행(18%), 금융투자(9%)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중소서민의 경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17.8% 늘어난 1만3942건을 기록했다.
홍콩 ELS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한 은행은 지난해 동기보다 27.9% 줄어든 1만149건을 기록했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거래가 많았던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25% 증가한 5131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하고 귀국할 계획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회담이 이뤄질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약식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해 수출 다변화와 전략산업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임금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힘들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2∼13조에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상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정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체 노조원 A씨(41)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과거 ‘반반 족발 사건’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50원짜리 간식을 두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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