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트럼프,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위해 탈레반과 협상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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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를 탈레반으로부터 반환받는 방안과 관련해 “아프간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해 “최대 허용 중량, 길이 등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활주로인데, 아무 대가도 없이 포기해버렸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온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정부가 소규모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는 방식으로 바그람 기지를 반환받는 방안을 두고 탈레반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 탈레반은 테러 대응 작전을 계기로 군용 항공기나 드론을 바그람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나 탈레반이 미국의 요구대로 기지를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탈레반 대변인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우리가 미국을 아프간에서 쫓아냈다”며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와 싸웠다. (아프간 내에) 그 어떤 미국의 존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북쪽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2001년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 20년 동안 미군의 핵심 기지로 활용됐다. 미군이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유방암과 관련해 진료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40~50대 중장년층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30만7910명이었다. 전년(28만9514명)보다 6.4%, 9년 전인 2015년(15만7373명)보다는 95.7% 늘어난 규모다.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2016년 17만3387명, 2018년 20만5123명, 2020년 23만3840명, 2022년 27만2129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방암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수술·치료와 추적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신규 발생자 수는 2015년 1만9402명에서 2022년 2만9391명으로 51.5% 늘었다.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를 차지했고 이어 60대(27.7%), 40대(20.0%), 70대(11.2%) 30대(3.3%), 80대(2.8%), 20대(0.3%)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54.6%)이 40~50대 중장년층에 해당했다.
유방암은 국내에서 여성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암으로 대장암, 폐암, 위암 등에 비해 젊은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높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 촬영검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선조직이 밀집한 ‘치밀 유방’이 많은 한국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만으로는 종양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고 유방 보존도 가능한 만큼 국가검진 제도에 초음파 검사를 도입해 조기 진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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