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패싱'당한 여 지도부, 추미애에 '당과 상의 후 결정' 요청···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후폭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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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에 사법개혁 의견 전달할 듯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 광진구가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할인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심야 시간대에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광진구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접근성을 높였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가정에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낮 시간대보다 50% 할증된 비용을 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의 할증분은 정부가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기본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야간시간대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아이돌보니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봐준다.
구는 심야시간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대상 수당도 신설했다. 야간시간대를 1일 단위로 간주해 아이돌보미에게 하루 5000원의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또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바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한 사유로 처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판정을 먼저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과 아이 연계를 우선 처리하고, 이후 소득판정 및 환급절차를 적용한다. 단 최초 1회 이용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돌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제때 도달해야 한다”며 “이번 야간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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