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계가 지켜볼 경주 APEC···트럼프·시진핑 ‘맞대면’과 이 대통령의 ‘가교’ 역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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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냉전 구도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초강대국 ‘빅2’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경주나 서울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 정상 간 만남만으로 지난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급속히 가팔라진 미·중 대립 구도에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회동이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양측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이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경쟁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오는 11월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양국은 한때 100% 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다 상호 11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휴전’ 중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무역·통상 이슈가 가장 첨예하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경주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통 크게 양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는 등의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세계 정상 외교 무대에서 연례행사 격인 APEC이 미·중 정상 간 만남으로 각광을 받게 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 역할이 주어진 셈이 됐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 무대를 주재할 수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문제 등에 관해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다만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 쟁점 대부분이 첨예한 데다가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 큰 구도여서 APEC 만남은 이후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성격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백화점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절반 이상은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소비자 374명(24.9%)은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이 196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혼잡·이동 동선 불편에 대한 불만도 160명(42.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백화점에 주차·휴게 공간 확보 및 위치 정보 안내 강화와 매장 이동 동선 분리 등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화점 3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백화점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백화점(3.83점)과 롯데백화점(3.75점)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5개 항목 중에서는 매장 외관과 내부 시설 청결 등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 공감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브랜드·상품 다양성(40.2%)으로 매장 접근성(23.0%)과 다양한 혜택(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지출 금액이 높은 품목은 가전·가구로 평균 131만6000원이었다. 이어 명품 브랜드 의류·잡화(118만1000원), 명품 브랜드 이외 의류·잡화(44만6000원), 식품관 상품(17만4000원) 등 순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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