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찰, 전광훈 목사 딸 자택 압수수색…‘극우 집회 돈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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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전 목사의 딸 전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전 목사의 혐의와 동일하다. 경찰은 전씨 외에도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전씨는 전 목사 일가와 밀접하게 얽힌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의 대주주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통신사를) 옮겨주면 전화요금을 절반으로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가 퍼스트모바일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지분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프로덕션’과 교회 쇼핑몰 ‘광화문온’이 나눠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 역시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이다.
퍼스트모바일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되면 매달 100만원 연금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령층 이용객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금이 시중 알뜰폰보다 60~70% 비싼 것으로 알려졌고, 가입 약관에는 사랑제일교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마을·자유일보 등 전 목사 관련 조직이 개인정보 제공처로 명시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퍼스트모바일 판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과 데이터가 단순 영업을 넘어 극우 집회나 정치 활동에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발행인이기도 하다. 이 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옹호론을 주장하면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광화문파’의 또 다른 주축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이다. 저자는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 서울대에 비견할 수준의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고 한다. 서울대가 10개 생겨나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향한 극한적인 경쟁 압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를 벤치마킹해 거점국립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대학개혁론 중 하나였던 ‘국립대학 네트워크’ 논의를 ‘서울대 10개’라는 선명한 구호로 엮어냈다.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정책의 상징이 됐고,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짝이 잘 맞았다. 권역의 혁신을 거점국립대가 이끌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거점국립대 2개-대학병원 1개-국책연구기관 1개-산업클러스터 1개를 엮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초광역화, 혁신클러스터,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완전한 생태계처럼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어도 좋다.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다단하다.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는 고작 15%이고, 4년제 대학으로 범주를 좁혀도 국공립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10년대를 경유하며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립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보충되나, 상당 금액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다.
사립대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평가에서 이른바 3대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에 얽매이는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다. 정권에 따라 교육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방 사립대들은 지표를 깎아 먹는 학과들을 모집 중지를 통해 폐과하는 방향을 잡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 축소되는 것은 차치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주도 혁신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가운데 기초학문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들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위해 자연과학은 필요하지만, 개별 사립대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정비(설비 투자 및 교원 임용의 어려움)는 많이 들고 수익(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탄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비용 절감’ 노선을 택하기 쉽다. 지방 사립대들이 최근 10년간 전문대 학과들을 늘려온 것도 같은 판단에서 나온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다.
꼬여 있는 대학체제의 매듭 풀어야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문제는 제조업으로 치면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관계와 유사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소부장 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되어야 실제로 혁신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학술장에서 ‘연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점국립대가 작동하려면, 지방 사립대가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건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간 기능 분업에 대해 둔감하다. 연구자로서 각급 대학 교원들의 역할과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서울대 10개를 통한 지역 대학 연구생태계의 낙수효과를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배경이 최상위권 입시의 잔혹함이라는 점을 보면 승자독식의 구조가 지역에서만 멈출 리는 없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에서 국가의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존에 꼬여 있던 대학체제의 매듭을 풀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칼에 잘리지 않을 문제이므로 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하길 바란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학로, 국립중앙박물관, 명동 등에서 한 달여간 열린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웰컴대학로는 한국의 매력적인 공연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47편의 공연을 대학로·명동·부산 등에서 선보이는 ‘웰컴씨어터’, 야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웰컴프린지’, 외국어 실시간 자막을 지원하는 ‘스마트씨어터’ 등이다.
특히 웰컴프린지는 외국인 방문이 늘어난 국립중앙박물관(9월 27~28일)을 비롯해 명동(10월 8~10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10월 11~12일)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북 임실 필봉농악, 2025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 ‘영월 장릉 낮도깨비’, 강릉 관노가면극 등 지역 전통공연과 태권도, 뮤지컬 무대가 마련된다.
외국인 관객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씨어터는 공연 대본을 번역해 AI 스마트글래스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한다.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더 많은 외국인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개막일인 26일에는 롯데호텔에서 ‘공연관광 마켓’도 열린다. 국내외 여행업계·공연제작사·지역관광전담기구 등 170여 명이 참여해 공연·관광 융합 상품 개발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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