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합의하면 선처’ 악순환 뿌리 뽑아야”…‘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부의 일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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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이런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산재 발생 기업이 여전히 ‘예방’보다 ‘합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유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합의에 대해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여부가 큰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징역 15년을,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면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일용직, 파견직,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작업장 구석에 모여들어 걱정스레 화재 모습을 지켜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서 일터로 향한 소중한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1차전지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이로 인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출입문 또는 비상구를 향해 뛰쳐나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박 대표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며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참사”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LGBTQ) 포용과 환대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대상인 제임스 마틴 신부는 가톨릭교회에서 성소수자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성소수자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뉴스 사이트 ‘아웃리치(Outreach, 손을 내밀다는 뜻)’를 설립했다. 가톨릭 주간지 <아메리카> 기획, 편집 위원으로도 오래 일했다.
마틴 신부는 1960년 12월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플리머스 미팅에서 태어났다. 198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탐욕의 시대를 향해 질주”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에 들어갔다. 금융 부문 자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신용(GE캐피털 전신)에서도 근무했다.
마틴 신부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던 직장인이었다. “부유하고 젊은(그리고 풀이 죽은) 청년”이었다. “빛바랜 송장과 재무보고서에 파묻힌” 삶을 회의했다. “아무 의미 없이 바쁘게만 흘러가던 직장 생활”에 “비참하다는 것과 떠나고 싶다는 것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스물여섯 살 때 공영 방 PBS에서 우연히 본 게 트라피스트회 수도사이자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1915~1968)의 삶과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머튼 : 영상 자서전>이다. 머튼은 신앙을 지닌 사람과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열린 종교인이었다.
마틴 신부는 머튼과 종교에 관한 책을 찾아 읽다가 사제의 길을 고민한다. 스물여덟 살 때인 1988년 한 달 생활비 70달러를 주던 예수회에 들어갔다. 서품 준비 과정 중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웨스턴 예수회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1992년에서 1994년까지 만 2년 동안. 예수회 난민 봉사회 소속으로 케냐에서 난민들과 함께 지냈다.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달려가라”고 했던, 예수회 창설자 성 이냐시오 데로욜라의 가르침에 따라 1980년 당시 페드로 아루페 예수회 총장이 만든 단체다.
사제 수련기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병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일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길거리 갱 단원들을 선도했다. 1999년 6월에 사제 서품을 받고도 빈민 등을 위한 사목을 벌였다. 그는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를 묻는 게 사회 정의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셨다”고 말하곤 했다.
마틴 신부가 성소수자 사목에 본격적으로 나선 계기는 2016년 플로리다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다. 범인 오마르 마틴이 쏜 총에 49명이 사망했다.
마틴 신부는 당시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끝내 들리지 않았던 어떤 소리에 마음이 쓰였다”고 한다. 미국의 수백만 명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250여 명의 주교 대부분이 침묵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주교 몇 명만이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LGBT)라는 표현을 쓰며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지하고, 동성애 혐오를 경고했다.
마틴 신부는 교회 여러 지도자가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을 언급한 일이 문제라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사회에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까지도 알아보시고 인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특히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마틴 신부는 “특히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길”이라고 했다.
마틴 신부는 이후 성소수자 가톨릭 신도를 위한 사목에 들어간다. 그들을 대변하던 단체 뉴 웨이즈 미니스트리로부터 ‘‘빌딩 어 브리지’ 상을 받는다. 상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제도교회와 성소수자 공동체를 이어주는 ‘양방향 다리’를 구상한다.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복음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성소수자 공동체와 제도교회 사이에 엄청난 단절이 생겨났고, 이제 이 단절을 연결해줄 다리를 건설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과 같은 제목의 책을 교회 정식 출판 허가를 받아 냈다. 한국에도 번역본 <다리 놓기>(심종혁 옮김, 성서와함께)가 나와 있다.
부제는 ‘가톨릭교회와 LGBT 공동체가 존중, 연민, 배려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마틴 신부는 “교회는 상호 존중과 공감, 민감함이라는 덕을 체화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함께 겪다’ 또는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어원 뜻을 지닌 ‘공감(compassion, 그리스어 paschó 어원)’을 소개하며 “제도교회가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공감은 호명이기도 하다. 마틴 신부는 ‘동성을 향해 끌리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 같은 표현을 경계했다. 그는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를 그들이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이 바로 존중의 표시”라고 했다.
공감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경청’이다. 경청은 ‘민감함(sensitivity)’과 이어진다. “‘타인의 느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만나고’, ‘동반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됩니다.”
마틴 신부는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만난 일도 <다리 놓기>에서 전한다. 성적 지향성을 ‘본래 문란하다’라고 정의하는 등의 일을 두고 이 어머니는 “열네 살 아이에게 그런 표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이 도대체 알기나 할까요? 그런 말이 그 아이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라고 했다. 마틴 신부는 이렇게 썼다. “민감함은 바로 이런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민감함입니다.”
마틴 신부는 이 책에서 10대 성소수자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비영리단체 트레버 프로젝트의 통계도 인용한다.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젊은이의 자살 시도율은 평균보다 5배나 더 높고,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배척당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들보다 무려 8.4배나 많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 등이다. 마틴 신부는 이 통계를 두고 “곧 ‘생명의 문제’”라고 했다.
책은 “대화와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사목 활동을 향한 초대”다. 이런 사목의 대표적 인물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마틴 신부도 거듭 전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마틴 신부를 신임했다. 재임 1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났다. 마틴 신부를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 등으로 임명했다. 레오 14세도 지난 1일 마틴 신부를 만나 성소수자 사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마틴 신부는 2일 아웃리치에 올린 글에서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열림과 환대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게 전했다. (성소수자 사목의) 연속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했다. 마틴 신부는 “레오 교황은 자신의 메시지가 더 경청하고, 환대하며, 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LGBTQ 신자를 포함해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공동합의성’(synodality)과도 이어진다고 여긴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회’를 강조하며 여러 차례 말한 “todos, todos, todos(스페인어로 모두, 모두, 모두)”라는 표현도 레오 14세 교황이 인용했다고 마틴 신부가 전했다.
마틴 신부는 이날 교황에게 교회가 LGBTQ를 환대하는 5단계 방법도 제안했다. <다리 놓기>와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1. LGBTQ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2. ‘공동합의성’의 일환으로 교회 모든 부문에서 목소리 ‘경청’하기 3. LGBTQ 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사목 돌봄 프로그램으로 ‘환대’하기 4. 본당과 다양한 사역에 ‘함께’하기, 5. 폭력, 괴롭힘,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 교회가 나서서 ‘지지·보호’하기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심리로 19일 열린 A씨(60대)의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와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고 자동점화 타이머를 설정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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