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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한국, 2분기 대미 관세액 ‘세계 6위’…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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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2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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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한국 33억달러, 반년 만에 47배자동차가 전체의 57.5% 차지“기업 부담 줄이는 대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들특정 기독교 세력과 결합하며상대 향한 ‘혐오 표현’ 일삼아정치 진영 간 분노 커지는 요인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치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 15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치폭력 전문가인 귀네슈 무라트 테즈쥐르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사진)는 22일(현지시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을 ‘도덕적 적’으로 규정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은 극단적 폭력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인데 미국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좌파 척결’은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뿐 정치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커크 암살을 비롯해 최근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해온 나라였다. 이 시스템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다음 선거가 열리는 2·4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번 권력을 뺏기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크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극단적인 정보만 듣는 ‘토끼굴’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는 상대를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정치적 다름을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내가 주로 연구해온 다른 나라의 집단학살과 잔혹행위 사례를 보면 극단적 폭력에서 늘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태도다. 동물이나 바퀴벌레 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부르거나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는 것은 모두 인간성 말살 과정의 일부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상대를 도덕적 가치를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비인간화하면 폭력뿐 아니라 각종 억압이 정당화된다.”
- 커크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악’으로 규정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정교분리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특정 기독교 신념이 정치와 더 많이 융합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기독교 우파’ 혹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까지 사용한다. 분명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종교적 수사는 무척 노골적이었다. 정치가 일종의 ‘성전’으로 변하면 ‘우리가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사고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진다.”
-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좌파 네트워크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 커크를 살해한 범인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정치폭력 사건은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 어떤 조직을 해체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것이다.”
- 정치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모 행사에서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은 분명 그에게 쉽지 않은 결심이었겠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 복수를 요구하지 않고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태도만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작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이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알게 됐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유출 사실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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