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영상] 이 대통령, 여가부 장관에 “남성 차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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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 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종합 토론을 한 번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마무리 발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분야 청년 성평등 인식 개선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 차별을 심각하게 보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 차별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는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이 됐다”며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별 갈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 60% ‘부모 배경’에 좌우도시·농촌 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불평등 직면
“누진적 조세제도 재분배 활용 땐기회 불평등 4분의 1 줄일 수 있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OECD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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