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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 비위 저지른 간부, 주요 보직 영구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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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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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의 경우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으로,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 보직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들이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된다.
이번 계획 시행 이후 징계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경찰 내부 통제 장치를 함께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만나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미국 측은 현재까지 진전 사항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장관은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회복을 위해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가기로 했다”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역내 안보를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나마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유지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잘 이뤄져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아직 진전 사항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이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역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은 중동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고,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관련 기본 입장을 미국 쪽에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하며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되, 국민의 생명과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이날 한국에 호르무즈 통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 방식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날 회담에서 신속한 대미투자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글·쿠팡 등의 이슈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말한 것”이라며 “(조 장관은)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 차원에서 모든 일이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가 진전을 이루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도 더 빠르게 진전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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