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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동칼럼]한반도 평화 위한 미·중관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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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2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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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은 9월 초 중국 톈진과 베이징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변곡점’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서 중국·인도·러시아 사이의 대국 연합과 북·중·러 협력강화로 반서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에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의를 다지면서도, 종합국력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서방 대 반서방’ 구도 대신 ‘서방 대 비서방’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파고들고자 했다. 여기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승절 계기로 약 6년 반 만에 개최한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용해 한반도의 분쟁과 혼란을 막는 한편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한반도 재균형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접지 않고 있고 핵국가(nuclear power)인 북한을 상대하는 실효적 해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역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은 북핵의 동결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피스메이커’보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발걸음이 경쾌하고 한발 더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적대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돌발 행동에 즉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과거 남북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실천하면서 평화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최대 관심은 한국에 ‘동맹 현대화’가 정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위협’으로 쓰고 ‘중국견제’로 읽는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펴낸 2025년 미국의 <국방전략(NDS)>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미국 본토와 서반구 우선 보호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담겨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 감축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해 상호 이해를 최대한 높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외부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복합 방정식을 일거에 풀기 어렵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범위와 폭을 조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미국, 북한이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긴장을 낮추는, 이른바 ‘쌍중단’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핵능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하는 ‘쌍궤병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반도 의제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부터 움직여야 한다. 남북대화의 시작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평화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국인 75%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오는 10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번지 일대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분양한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규모 480가구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가 84㎡ 이상 중대형 타입이고,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등도 들어선다.
이 단지는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판교와 강남으로 접근하기 좋다. 성남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으로 환승하면 SRT 수서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단지 가까이 있고 수지구청역 일대에 밀집한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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