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공감대 우선”…정청래 강경론에 신중모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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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휴대전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낭비이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시교육청은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직원 휴대통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곡은 ‘나의 꿈을 향해 도전해 보자’ ‘최선을 다 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브랜드송을 홍보하는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특정 행사·기념일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상시 운영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가 타 부서 예산에서 전용돼 집행됐으며 시의회 보고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24년 414만3830원(137명), 올해 8월 말 기준 320만3630원(119명)이 집행됐지만 홍보 효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교육감 선거가 9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랜드송 제목에 있는 ‘미래’라는 단어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구호인 ‘미래 교육’과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말에서도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민모임은 이런 반복적 표현이 브랜드송 제목과 맞물리면서 선거 홍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는 민원인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으로 교체하고 있다. 부서·기관별로 신청서를 모은 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직원 통화연결음은 청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단발성 행사 홍보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 확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전용이 아닌 합법적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됐으며, 규모도 극히 작다고 했다. 또 송출 내용은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에 한정돼 있어 선거와 무관하고, 신청률도 8~10% 수준에 그쳐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1828년 조선 왕실에서 열린 특별한 잔치가 재연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이달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진작례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을 일컫는다.
공연은 1828년 음력 6월 순조(재위 1800∼1834)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며 연경당에서 벌인 왕실 잔치를 재현해 보여준다.
당시 행사를 기록한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내용을 바탕으로 춤과 음악, 복식 등을 고증해 복원했다. 창덕궁 후원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