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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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증언을 사전에 조율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작성한 메모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우리는 ‘혐오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은 최근 극우·보수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거리에서 ‘혐중(중국 혐오)시위’를 벌이면서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부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혐중시위가 경제적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동 상인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시위 제한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시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혐중시위대가) 완전히 깽판을 친다”고 했다. 혐오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전부터 오랫동안 혐오의 비용을 치러왔다. 소수자 인권을 연구해온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혐중시위는 아주 작은 지표”라며 “그동안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이방인, 비주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 그 옆에선 동성애 혐오 단체들이 맞불시위를 연다. 극우·보수단체들은 명동뿐 아니라 중국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에도 찾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매길 수 없지만 누군가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가 치르는 혐오의 비용이다.
“짱깨~북괴~짱깨, 북괴, 짱깨~빨갱이는 대한민국, 에서 빨리 꺼져라.”, “보이콧 차이나! 보이콧 차이나!” 지난 9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가자 중국을 비하하는 노래와 구호들이 크게 들렸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이 연 시위다. 참가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차이나 아웃”, “Chinese No-visa Entry=Security Threat(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안전 위협)”, “화교특혜 척결하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등이다.
과거 극우·보수단체 시위에는 노인이 많았지만 이날은 20~40대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시위 규모도 수백명은 족히 넘을 정도로 컸다. 친구와 함께 나온 대학생,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청년 부모들이 있었다. 미국의 극우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추모하며 검은 옷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은 연신 “차이나 리 아웃”을 외쳤다. 차이나 리는 중국과 이재명을 합친 단어다.
극우·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시위는 혐오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구체적 근거 없이 중국인을 비난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대에 오른 한 발언자는 “이 나라는 이미 중국의 식민지”라며 “우리가 외친 것은 우리를 폭행하고, 정보를 해킹하고, 장기를 뜯어가려는 저 더러운 짱깨놈들이 나가라는 것이었다. 저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를 지배하고, 돈으로 부동산을 점령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잠실역엔 롯데타워와 석촌호수가 있어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외국인들은 시위를 구경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올리브영 종이가방을 든 외국인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시위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혐중시위가 연일 이어진 명동에선 상인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460만명, 2016년 800만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한국을 많이 찾는 국가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기였던 명동 상권은 한류 인기에 힘입어 살아나는 중이고, 오는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단체관광객(유커)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혐중시위가 계속되면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코리아 꺼져라’라고 하면 관광할 맛이 안 나지 않느냐”며 “한국을 즐기러 갔는데 위협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누가 오고 싶겠느냐”고 했다. 거리가게 상인들 모임인 명동복지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을 하다가도 ‘중국인 나가라’, ‘시진핑 아웃’을 들으면 그냥 가버린다. 장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이라며 “명동과 한국의 이미지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혐오가 당장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다수는 K컬처의 매력과 다양성을 즐기러 온다”며 “그런데 한국사회 안에서 실제로는 특정 국적, 성별, 성적지향, 장애와 같은 차별이 방치된다면 K 열풍은 사라질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관광과 제노포비아 문제를 연구해온 한진석 동국대 교수는 “원래 제노포비아는 유럽에서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자를 배척하는 현상”이라며 “(최근의 혐중시위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경제적 소비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작동해 벌어지는 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표적 삼아 시위를 하면 다른 인종이나 국가들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복심리가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보수단체들이 외교 사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올린 배경에 극우·보수단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혐오와 차별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 리 배짓은 책 <차별 비용>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경제적 손해는 막심하다”며 “차별을 지속하는 것은 영구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책엔 혐오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돼 있다. 리 배짓은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가 극심한 국가는 잠재적 LGBT 시장을 놓칠 수 있다”며 “LGBT를 배제함으로써 한 국가의 산업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다. 세계은행은 고용 부문의 성평등이 달성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다만 리 배짓은 책에서 “경제적 비용에 호소하는 전략은 인권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적 논리가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권 침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혐중시위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에서도 벌어진다. 지난 9월 17일 오후 7시 서울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선 민초결사대가 시위를 열었다. 주최 측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중국인이 미워서 온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었다.
대림동에서 17년을 있으면서 중국동포들을 매일 만난다는 김봉호 해외동포지원센터 대표(67)는 시위를 보며 “팻말을 보고 섬찟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포들은 3D 업종, 식당 등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들이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나”라며 “여기는 동포들이 많은데 ‘너희는 나가라. 아웃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안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위를 구경하던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만 잡아들이고 있으니 문제”라면서도 ‘중국인 나가라’ 구호는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일하러 왔지, 다른 게 있냐”라며 “그저 나와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시위 장소 주변에 학교가 여러개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시위를 구경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혐중시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언급했다. 지난 8월 12일엔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9일엔 ‘깽판’ 단어를 쓰며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은 대책 관련해 “영업방해, 업무방해 아니냐”고 했다. 혐중시위를 경제적 피해의 관점에서 인식한 것이다.
박경태 교수는 이런 인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제적 논리는)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만약 장사가 되면 더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인권이 배제된 경제 논리는 위험하다. 돈이 안 되더라도 지켜야 할 것, 그게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혐한시위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가 많이 자살한다. 박 교수는 “모두 인격 살인 때문인데 이는 다수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우리가 치르고 있는 혐오의 비용”이라고 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도 “(혐오로 인해) 눈에 보이고 수치로 드러나는 상인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했다. 홍 활동가는 “중국에서 살기가 어려워 한국에 와 대림동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혐오를 마주쳤을 때) 느낄 막막한 기분이나 공동체의 해체도 문제”라며 “혐오가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는 것을 넘어 한국에 사는 이주민 공동체, 나아가 민주주의 전반을 위협한다”고 했다.
혐중시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이 명동 관광거리와 대림역 10번 출구에서의 혐중시위를 금지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단체들은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동 중앙우체국 일대, 대림역 4번 출구에서 혐중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조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요법인 셈이다.
현행법과 제도상 혐중시위를 막을 방법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국엔 차별금지법이 없어 무엇이 혐오이고, 국가가 혐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극우·보수단체들이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시위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시민들이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그런 점에서 지오 위원장은 최근 혐중시위 논란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여태까지 사회 곳곳에서 혐오표현과 선동이 있었지만 국가가 그 원인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다. 지오 위원장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이 사회에 혐오시위가 용인되게 만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홍명교 활동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혐오정서를 기반으로 삼아 극우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16일 찾은 명동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경찰의 경고와 언론의 비판 보도 때문인지 자유대학은 이날 시위는 ‘침묵시위’로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대학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침묵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깽판이라고 해봐라, 표현의 자유인데 어쩔 것이냐”고 했다. 혐오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를 방치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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