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프간, 바그람 기지 미국 반환 거부···트럼프 주장 일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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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은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아프간은 경제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며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 건설적 관계를 모색해왔다”며 “모든 양자 협상에서 아프간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고 했다.
카리 파시후딘 탈레반 정권 참모총장도 전날 현지 언론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라도 누구에게나 양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그것을 건설한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의 이유로 대중국 견제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그림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약 80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47㎞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2001년부터 20년가량 이어진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1996년부터 집권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당시 9조원어치가 넘는 무기를 현지에 남기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에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대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응급실을 기준으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 두 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들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에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시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 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 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지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며 “제도 설계 시에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입법과 학교 설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인상깊었던 현장 중 하나로 충북대병원 방문을 꼽았다. 그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 전공의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과 관련된 계획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는 10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내년 초 안에 현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계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22일 오전 6시6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교차로에서 SUV차량이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20대)가 다치고, 편의점 종업원 B씨(40대·여)가 깨진 유리 파편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이라며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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