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안’ 놓고 25일 토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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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의견 유보’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이 8%, 장 대표가 7%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고,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3%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였다.
이외 인물은 합계 9%로 나타났고,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자는 58%에 달했다. 이는 조사기관이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한 수치다.
정청래·장동혁 여야 신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 성향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10%를 넘겼으나, 뚜렷하게 독주하는 인물은 없었다고 조사기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유년의 바닷가에는 많은 것들이 밀려왔다. 팔이 빠진 인형, 슬리퍼, 도막 난 양초, 찢어진 그물, 죽은 돌고래인 상괭이, 심지어 멧돼지까지.
요즘 바닷가에 밀려오는 것들은 국제적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밀려온 물건들 대부분은 플라스틱. 그런데, 이 문제의 물건들이 작가에게는 심미적인 오브제로 느껴졌다. 작가 강홍구는 파도가 연마해 어떤 것은 장신구처럼 보이는 쓰레기를 자기 그림 위에 얹었다. 비영리 재단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전시장 ‘공간풀숲’에서 진행 중인 강홍구의 전시 <두 개의 바다>이다.
작가의 고향은 전남 신안군의 섬이다. 삶의 터전이던 바다를 떠나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풍경을 사진에 담고 캔버스에 그렸다. 20여 년 전부터 다시 고향의 바닷가를 어슬렁거렸다. 역시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버려진 것들을 오브제로 수집했다.
섬은 그대로이나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것들은 달랐다. 그래서 ‘두 개의 바다’인 것. 작가는 말한다. 내가 보았던 어린 시절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여러 생물의 바다를 모두 포함한 이 작업이 궁극적으로 무얼 말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은 보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문을 열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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