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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프랜차이즈 갑질’ 줄까…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해지고 점주 협상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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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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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틀을 앞두고 순국한 조종호 이등상사(현 계급 중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아들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조 이등상사의 유품 등을 23일 대전에 사는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족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260명이 됐다.
고인은 1950년 12월 입대해 3년간 많은 전투를 치렀다. 그는 1951년 3월 강원 평창군 하진부리 부근 전투부터 1953년 6월 선우고지 전초진지 쟁탈전까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고인은 정전협정 체결 이틀을 앞둔 1953년 7월 25일 적근산-삼현전투에서 전사했다. 해당 전투는 국군 7사단과 11사단이 철원군 원남면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과 치른 공방전이다. 당시 그의 나이 25세였다. 고인은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날 유품을 전달받은 아들 조정원씨(76)는 “어머니의 평생 소원대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으니, 어머니와 현충원에 합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뭐라 기쁨을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9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고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전자 시료 채취 신청은 1577-5625로 하면 된다.
경기도 대표 가을 음악 축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가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시 정조효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인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신대철이 총감독을 맡았다.
20일에는 김경호를 헤드라이너로 하여 자이언티, 비트펠라하우스, 노브레인, 내귀에 도청장치, 더 픽스, 심아일랜드, 캔트비블루, 향, 앤드오어, Nghịch(베트남) 등 국내외 출연진으로 무대를 꾸린다.
21일에는 헤드라이너인 에픽하이를 필두로 숀, 이디오테잎, KALA(일본), 황가람, 범진, 로맨틱펀치, 도쿄초기충동(일본), 슈퍼키드, 불고기디스코, 데카당, DrunkMonk(대만), 소소욘, 바키 등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티켓 가격은 1일권 5만원, 2일권 8만원이며 경기도민에게는 30% 할인 판매한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수원역, 병점역, 동탄역 등 인근 지하철역에서 30분~1시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인뮤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inmufe.co.kr) 또는 ‘경기뮤직’ 누리소통망 계정(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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