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은경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해 응급의료 공백 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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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율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이란 외교관이 정부의 허가 없이 코스트코 등 도매 매장에서 쇼핑하거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 노후화된 인프라와 심각한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미국 내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도매 매장의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죽 및 실크 의류, 모피, 보석 등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의 사치품 또는 6만달러(약 84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트코와 같은 도매 매장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고립돼 이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란 외교관들이 선호해왔다.
타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이란 정권이 유엔총회를 핑계로 뉴욕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테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 관계자들이 유엔 사절단을 이용해 이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이란 국민이 정권에 관한 책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란뿐만 아니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9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 중단을 선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3일 뉴욕에 도착한 후 다음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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