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컬러링’이 뭐길래···광주시교육청 직원연결음 둘러싼 갈등 알아보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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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휴대전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낭비이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시교육청은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직원 휴대통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곡은 ‘나의 꿈을 향해 도전해 보자’ ‘최선을 다 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브랜드송을 홍보하는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특정 행사·기념일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상시 운영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가 타 부서 예산에서 전용돼 집행됐으며 시의회 보고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24년 414만3830원(137명), 올해 8월 말 기준 320만3630원(119명)이 집행됐지만 홍보 효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교육감 선거가 9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랜드송 제목에 있는 ‘미래’라는 단어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구호인 ‘미래 교육’과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말에서도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민모임은 이런 반복적 표현이 브랜드송 제목과 맞물리면서 선거 홍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는 민원인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으로 교체하고 있다. 부서·기관별로 신청서를 모은 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직원 통화연결음은 청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단발성 행사 홍보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 확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전용이 아닌 합법적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됐으며, 규모도 극히 작다고 했다. 또 송출 내용은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에 한정돼 있어 선거와 무관하고, 신청률도 8~10% 수준에 그쳐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 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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