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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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 측이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에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실무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청탁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윤핵관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 의원의 구속 필요 이유로도 제시됐다. 권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 정황 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은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구속 기로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종반부가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29·시애틀)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의 홈런 쇼로 뜨겁다. 롤리는 2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다이킨파크에서 열린 휴스턴전에서 2번 포수로 선발 출전해 3회초 1사 후 상대 선발 프람베르 발데스의 싱커를 받아쳐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57호포를 기록했다. 시애틀 선수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홈런이다. 롤리는 1997년과 1998년 ‘레전드’ 칼 그리핀 주니어가 기록한 56개를 넘어섰다.
롤리는 아메리칸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포수 최다 홈런, 스위치히터 최다 홈런 기록까지 이미 세운 롤리는 이제 3개를 보태면 포지션을 떠나 메이저리그 역사상 9번밖에 나오지 않은 한 시즌 60홈런 고지를 밟는다. 시애틀은 7경기를 남겨뒀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 시애틀(86승69패)은 롤리의 홈런을 앞세워 6-4로 승리해 3연승을 달렸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오타니가 홈런을 때렸다. 오타니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6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솔로홈런을 때렸다. 우완 조엘 페게로의 시속 161㎞ 강속구를 밀어 좌중간 펜스를 넘겼다.
이미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7번째로 2년 연속 50홈런 기록을 세운 오타니는 이틀 연속 홈런을 때리면서 시즌 53호포를 기록, 카일 슈와버(필라델피아)를 따라잡고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오타니는 지난해 54홈런과 함께 59도루를 기록,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50도루를 달성해 2년 연속 만장일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올해도 21일 현재 장타율(0.623), OPS(1.018), 득점(141개) 부문에서 내셔널리그 1위다. 슈와버가 타점(129개)과 함께 홈런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오타니가 홈런왕까지 차지하면 3년 연속 MVP는 확실해진다.
오타니는 이날 3타수 1안타 2볼넷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고, 다저스는 7-5로 이겨 4연승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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