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특검, 김용현 전 장관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조사···“김, 진술 거부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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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찾아가 방문 조사 중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특검이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모의·시행한 공모관계의 한 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동안 국방부와 합참, 드론사 관계자 등을 줄줄이 소환해 재구성해온 무인기 작전 계획 및 시행 과정 전반을 김 전 장관 상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다음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4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사령관, 이 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최근 잇따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7월부터 박차를 가해온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4년 5월28일부터 6개월간 지속된 적(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은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였다며 드론사령부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의지를 현시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군의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수사함으로써 엄격히 보호돼야 할 군사작전 내용이 일반에 공개돼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도 특검의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선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 대표와 정면충돌하는 등 ‘투톱 갈등’이 빚어졌던 데 대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