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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 인식 ‘이의 있습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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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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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han.kr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가 22일 진행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김씨 측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46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등으로부터 1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등 특검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특검팀은 (이 사건이) 인지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정한 개별 사건들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15개를 열거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어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비마이카를 통해 김 여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을 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11월에 증인신문을 하고,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미국 조지아주 현지 미국인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HMGMA는 최근 SNS를 통해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채용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HMGMA는 “여러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되며 다수 직무는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해 바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히 군 관계자와 재향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금한 뒤 처음 열리는 현지인 채용이다.
지역 방송사 WTOC는 19일 “현대차가 이민 단속 이후 조지아 공장 확장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대차와 조지아주 간 계약에는 2031년까지 8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WTOC는 이번 투자로 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ICE에 의해 구금됐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계약상 정규직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에는 HMGMA 현지 직원인 브렌트 스터브씨가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모두 조지아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HMGMA는 지난 2년간 현지인 2800명을 기술직과 생산직에 고용해 충분한 보수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했다”며 “관리직의 96%가 현지 출신이고 직원 대부분이 인근 지역 출신”이라고 밝혔다.
스터브는 ICE 단속과 관련해 “외국인 전문가들은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현지인과 협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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