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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재외국민 보호·소방산업 도약” 소방관, 사상 첫 해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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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2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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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소방청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소방관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시작되는 파견근무는 한국 소방의 해외 첫 재외공관 파견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교민 규모와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익수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년 1만1000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익사로 숨지는 등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높은 사고율이 발생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베트남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외국민 보호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환자를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의 높은 치료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국내 이송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 네트워크와 협력해 중증 환자 치료와 국내 이송을 지원한다. 또 응급처치와 화재, 지진 대피 등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현지 의료법령 등을 교민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파견은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겸한다. 앞서 소방청은 2012년부터 베트남에 불용 소방차 53대를 무상 지원하며 협력 기반을 구축해, 이를 계기로 231억원 규모의 소방차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현지에서 소방장비 제도 협력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국제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재외공관 직무파견은 한국 소방이 해외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호한다는 상징적 사례이자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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