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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고비 등 비만약 불법광고 기승…상반기 1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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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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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일대에 22일 이같이 쓰인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었다.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주말 주요 도로 20여곳에 붙인 현수막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시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A업체는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 1박에 34만원으로, 약 7배 가량 숙박비를 올렸다. B업체도 1박에 3만8000원(할인적용)인 객실을 35만원으로, 평소보다 9배나 가격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숙박료를 60만원대로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C업체는 5만원대 객실을 64만원으로 14배 가까이 올렸다가 경주시의 협조 요청에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주요 관광 이벤트 등과 맞물린 바가지요금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는 1박에 100만원대인 객실이 300만원대로 뛰어 화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오는 11월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당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최대 10배 가량 뛰었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업주가 새로운 가격을 정해 게시한 뒤 그 요금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경주 일각에서는 “단풍철(성수기)인 매년 10월이 되면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3~4배 가량 오르는게 일반적”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 등에 과도한 숙박비를 올린 업주를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단속 등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업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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