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SGI서울보증·웰컴금융 등 잇단 사고에도 ‘구멍’…중징계 불가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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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두 기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MBK에 인수된 2019년 보안에 투자한 비용은 71억4000만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69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약 137억원을 투자했으나, 2022년에는 이보다 약 35% 줄어든 88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2023년 114억9000만원, 2024년 116억9000만원, 올해 128억1000만원 등으로 연간 100억원을 웃돌긴 했지만 2021년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을 높여 지분을 다시 팔려는 데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카드는 2021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던 것이며 MBK 인수로 보안 투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IT 예산 중 보안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축소됐다. 2023년 신한카드가 9.3%, KB국민카드가 9.2%, 삼성카드가 8.7% 비중으로 투자한 것에 비하면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MBK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당시 “MBK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MBK와 같은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해킹사고 책임이 대주주인 MBK에 있는데 롯데그룹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롯데카드는 현재 대주주가 MBK로,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19년 MBK에 인수된 뒤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측에 브랜드 가치 훼손,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지난 18일 롯데카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사고로 인한 혼잡이 종료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반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달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개했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해양열파(고수온) 발생 횟수와 발생 일수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은 연평균 기온이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에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일수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극한 호우 잦아지고 산불 피해 넓어져…기후재난 위험 커진다
남해 주변 해양 표층수온 1.58도 올라…전 지구 평균의 두 배 웃돌아고수온 발생일 세계 10위권…사과 등 재배 지역 북상 농·어업 ‘위기’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상의 추산 내용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올여름 기승을 부렸던 집중호우는 앞으로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총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일어났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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