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소림사 주지승 체포 이어…중국, 행운의 염주 판매 등 절 온라인 수익활동 금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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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소림사의 상업화를 이끌었던 주지승 스융신의 몰락 이후 중국의 ‘사원경제’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당국은 온라인 종교상품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며 ‘불황기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종교계 정화의 고삐를 한층 더 옥좼다.
중국 종교담당 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규범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당국이 승인한 공식활동 외 온라인에서 법회, 분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세, 명상, 치유 상품 등을 팔아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짓거나 종교활동을 연다는 명목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 개설도 금지된다.
온라인 상품 판매와 기부 금지 조항은 불교와 도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와 도교는 중국 전통종교로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도교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원의 수익사업도 번창했다. ‘사원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축복 등의 의미를 담은 염주 판매가 대표적이다. 청나라 때 지어진 베이징의 유서 깊은 라마불교 사원 융허궁도 분향에 사용된 재가 담긴 향재 염주를 고가에 팔다가 당국의 경고를 받고 중단했다. 하지만 행운의 염주 인기는 계속됐다. 쓰촨성 청두의 도교 성지 칭청산의 한 사원은 최근까지 더우인(중국판 틱톡)에서 생방송으로 최대 1만위안(약 195만원)의 염주를 판매하며 올해 증시 상장까지 검토했다.
딥시크를 활용해 이용자의 사주에 맞는 색깔과 재질의 염주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도 쏟아져나왔다. 당국은 이 같은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비과학적 사고를 조장한다”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메리트코 그룹은 중국 종교 시장규모가 2023년 800억~900억위안(약 15조6000억~17조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000억위안(약 19조6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정서적 가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며 원인을 진단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부적절한 사생활과 횡령 등의 논란에 휩싸여 온 전 소림사 주지승 스융신이 지난 7월 체포됐다. 스융신의 체포는 중앙 당국이 전통문화 홍보와 지방정부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묵인해왔던 불교 상업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스융신 체포 이후 최소 3명의 소림사 승려가 추가로 당국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중국의 종교: 신앙의 귀환>을 쓴 미국 언론인 이언 존슨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전통 종교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전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찰이나 고위 승려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증가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진단이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경제가 나쁜데 절만 돈을 번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불교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 생각을 하게 됐다는 고백이 나온 시점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앞둔 지난달 말 청두의 기술자 치홍은 원격 조정 프로젝터를 이용해 “홍색 파시즘을 경계하라”는 문구를 대학가 건물에 비추는 시위를 하고 영국에 망명했다. 그는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에 심취하며 당에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순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시켜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는 “AI가 고소득층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돼 부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Wealth and Assets Survey, WAS) 조사를 활용해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자동화 효과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약 60%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하위 10% 노동자 중에는 15%에 불과했다. 과거 자동화가 영향을 준 비중이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50%에 달했지만 고소득 노동자는 20%에 그쳤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종전보다 1.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임금 지니계수 감소 폭은 0.22%포인트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의 경우 임금 외 주식·기업채·확정기여형(DC) 연금 등 위험자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에 따른 자산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향후 AI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분석 모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해당 모델에서 AI 도입으로 기업의 총 산출은 20.7% 늘며 생산성이 크게 올랐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13.7%포인트 상승했다. 임금 지니계수는 3.9%포인트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 확대가 부의 격차를 더 벌린 셈이다.
AI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은 분배와 성장의 적절한 균형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고서가 15%의 자본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뚜렷했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컸다. 임금 지니계수 3.4%포인트, 자산 지니계수는 3.7%포인트 감소했으나 동시에 총 산출이 26.9%, 평균 임금도 11.8% 줄어든 것이다. 자동화 시기에 같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는 AI로 인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광범위한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성장의 혜택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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