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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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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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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하루 앞두고 중국과 틱톡 매각 합의를 비롯해 무역 합의가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중 간)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와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이 협상 중인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 “미국은 엄청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난 이걸 협상을 타결한 것만으로 받는 수수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두기를 원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 측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그들(중국)이 틱톡 (매각 합의를) 승인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인 무역회담에서 틱톡 매각에 대해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 칼럼에서 이번 회담을 두고 “정상 외교는 중·미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의 대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9일 오후 약 두 시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안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는 일정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합의가 다 됐다고 100% 확신한다”며 “미국 틱톡 플랫폼의 새 이사진 7명 중 6명은 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러클 등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약 8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세워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디미타르 게오르기예프 시러큐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틱톡은 희생 가능한 양보 카드”라며 “지금 합의는 중국에 비용은 적으면서도 타협의 외형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중국 측은 대신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했다.
AP통신은 틱톡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와 관련해 “이번 통화는 미·중 정상 간 원만한 관계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관 속에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실제로 양국이 마주한 현안은 틱톡을 넘어 훨씬 폭넓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펜타닐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도 핵심 의제다. 올해 5월 이후 양국은 네 차례 무역 협상을 벌였으며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일부 고율 관세와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술 수출 제한, 미국 농산물 구매, 펜타닐 문제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 싱크탱크 호라이즌 인사이트 센터의 주쥔웨이 소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며 “EU가 실제 조치를 취한다면 또 다른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 역시 민감하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대만 문제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날 수 있으며, 어떤 회담이나 방문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이 중국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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