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청래, “판사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가능하겠나”···오늘도 조희대 사퇴 압박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청래, “판사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가능하겠나”···오늘도 조희대 사퇴 압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23 09:27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진핑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방중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무역, 펜타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다양한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으며 다시 전화로 얘기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있었던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 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청래, “판사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가능하겠나”···오늘도 조희대 사퇴 압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