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민주당, 조희대에 “사법부에 애정 있다면 거취 분명히 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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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탐정사무소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
거리에는 더운 날씨에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은 다른 색과 같이 입어도 무난하고, 잘 더러워지지 않고, 옷을 잘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오늘 쌀쌀해진 날씨에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색 후드를 꺼내 입고 나가 보았습니다. 괜히 무채색 옷들 사이에 나만 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 사이로 숨어 들어가 봅니다.
유치장선 스마트폰 통번역 못 써100만원 들여 민원실 등 3곳 설치144개 언어 지원에 오프라인 가능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 줄어들 듯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지난 11일 수사1과 유치관리팀 조민경 경장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A씨는 한국어를 못했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하고 A씨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됐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은 이 기계에 대고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전달됐다.
조 경장이 사용한 기계는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였다. 마포서는 지난 2일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배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주변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이 10명 입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저런 사연이 많지만 외국인은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을 연구했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