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시진핑, 6년 만의 회담···틱톡 외에도 무역·펜타닐 대만 등 난제 ‘산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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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자 칼럼 ‘종성’에서 이번 회담을 두고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의 대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9일 오후 약 두 시간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안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는 일정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합의가 다 됐다고 100% 확신한다”며 “미국 틱톡 플랫폼의 새 이사진 7명 중 6명은 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약 8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세워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디미타르 게오르기예프 시러큐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틱톡은 희생 가능한 양보 카드”라며 “지금 합의는 중국에 비용은 적으면서도 타협의 외형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매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대신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이 공개됐다.
AP통신은 틱톡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와 관련해 “이번 통화가 미·중 정상 간 원만한 관계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관 속에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실제로 양국이 마주한 현안은 틱톡을 넘어 훨씬 폭넓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펜타닐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도 핵심 의제다. 올해 5월 이후 양국은 제네바·런던·마드리드 등에서 네 차례 무역 협상을 벌였으며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일부 고율 관세와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술 수출 제한, 미국 농산물 구매, 펜타닐 문제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 싱크탱크 호라이즌 인사이트 센터의 주쥔웨이 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며 “EU가 실제 조치를 취한다면 또 다른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 문제 역시 민감하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대만 문제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수 있으며, 어떤 회담이나 방문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할 자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의 최대 국제적 후원국이지만 독립국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이 충돌을 거듭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가 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면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 양국 경협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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