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석 명절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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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택배 배송이 10일 가량 지연되었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B씨는 편의점 택배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C씨가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연락해 사진을 보내줬다. 그러나 C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D씨는 4만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하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분실 처리된 것을 알았다. D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3년 6개월간 1149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훔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무비자)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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