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적 5년간 5042건…1년전보다 11%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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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시오류, 공시변경 등 경영공시 지적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경영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공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서 통합공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적 건수는 모두 50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89건에서 2022년 1167건, 2023년 879건, 2024년 85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년보다 95건(11.1%)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시변경이 2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오류가 1801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연공시 607건, 미공시 227건, 허위공시 6건 등이었다.
이러한 공시 위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7건을 알리오에서 누락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벌점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관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86건이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63건으로 뒤를 이었고 제주대학교병원 54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전남대학교병원 각각 46건, 산업연구원 4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44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42건 등의 순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통합공시 점검에서 지적됐다. 이 기간 공시변경만 58건에 달했다. 산업연구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5년 내내 지적을 받았다.
벌점 누계에서도 반복 지적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2021~2025년 누적 벌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53.75점, 산업연구원 53.3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1.75점, 대한적십자사 50.575점 순이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국민이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와 임직원 현황, 보수, 채용, 경영성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다. 공개되는 경영정보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장치”라며 “같은 기관에서 공시오류와 공시변경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 공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이날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등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득·재산·나이 등과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인 ‘강릉 페이’로 지급된다.
총사업비는 211억 원 규모다.
강릉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방법 등은 추후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체제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리시험이나 문제지 유출,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픽의 평가 틀은 2014년 개발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기출문제와 시험 준비 전략이 축적되면서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한국어교육·측정평가·AI 분야 전문가로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새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2028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한다.
2029년 적용을 목표로 AI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AI가 만든 결과물은 전문가가 반드시 검토한다. 자택 등에서 응시하는 ‘토픽 홈테스트’는 유학이나 체류자격 취득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AI 기기를 단순 소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 AI 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브로커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토픽 부정행위 적발 인원은 2022년 244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3년 만에 약 2.5배 늘었다. 익명 SNS를 통한 대리시험이나 국가 간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 정황이 나타났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현재까지 3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시험 기회도 늘린다. 현재 85곳인 국내 시험장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관이나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의 단체 응시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지필시험과 인터넷 기반 시험을 각각 6차례, 말하기 평가를 3차례 실시해 모두 15차례 토픽을 시행한다.
토픽 지원자는 2023년 42만1812명에서 지난해 56만6665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6만4606명이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 2000개 이상의 문항을 공모해 AI·디지털 기반 출제에 활용할 문제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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