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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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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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전체 대상자의 14.0%가 신청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 4560만7510명의 14.0%인 639만5729명이 신청을 마쳐 6396억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4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110만명, 선불카드 67만명 순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18.57%로 가장 높았고,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에게 지급되며,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상관없이 누구든 평등합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처럼 나아갔으면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79년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결혼 피로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 윤여정은 19일 이렇게 말했다. “게이냐, 스트레이트냐,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레이블을 붙이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며 말을 마친 그는 내렸던 마이크를 다시 집어 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요.”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에 초청받은 미국 영화 <결혼 피로연>(앤드루 안 감독)은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영주권 문제로 위장 결혼을 계획하며 생기는 일을 유쾌하게 담았다. 윤여정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눈치 100단 ‘K-할머니’ 자영 역을 맡았다.
1993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이안 감독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기반의 한국계 미국인 감독 앤드루 안이 연출했다. 원작은 대만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으나 리메이크작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으로 바뀌었다.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그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 <미나리>(2021)에 이어 다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의 영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애들(감독들)이 미국에서 자라서 이렇게 하는 게 신통하고 대견스럽더라. 내가 한 파트를 할 수 있다면 도와주자” 싶었다고 했다.
윤여정은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한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큰 아들이 2000년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고, (미국) 뉴욕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을 때 거기서 그의 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영화에서 손자에게 말하는 대사인 ‘(네가 누구든) 너는 내 손자야’라는 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주인공 민의 어머니 역할을 제안받았으나, 민 역할을 맡은 배우 한기찬이 20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여정은 앤드루 안 감독에게 “이건 너무 한 것 같다. 난 할머니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엄마건 할머니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건 같을 것”이라면서도 “부모일 때는 애를 똑바로 교육하려는 임무감 때문에 야단치는 걸 많이 하는데, 할머니가 되면 너그러워지더라. 멀리서 ‘잘만 건강하게 커 주면’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역할에 묻어났을 수는 있다”고 했다.
윤여정은 미국에서 자란 앤드루 안 감독이 경험한 한국인 부모님과 자신이 경험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독립영화류를 선택하는 건, 감독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나’라는 질문에 윤여정은 예의 시니컬한 말투로 “보시는 분 마음이지, 제가 어떻게 말하겠냐”면서 “전형적인 질문을 주시면, 전형적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은 힌트를 덧붙였다.
“영화는 남의 인생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하고 보시면 될 일 아니겠나요.”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두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결혼 피로연>은 영화제 기간인 20일과 22일 부산에서 한 차례씩 상영된다. 이후 24일 국내 정식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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