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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문형배 “윤석열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여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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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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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출신 셰프 페란 아드리아(사진)가 다음달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다음달 29일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하는 ‘한식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는 아드리아는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다’ ‘미식의 창조적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아드리아는 미식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레스토랑 ‘엘 불리’를 이끌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4년간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최고 등급인 별 셋을 받았으며 유수의 미식 매거진에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이견 없이 꼽혔다.
그는 진공조리법 등 최첨단 기술과 재료를 동원하는 ‘분자요리’를 선보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리할 때 원심분리기 같은 과학 실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액화질소로 진기한 식감의 디저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은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요리법이지만, 20년 전에는 파격이었다.
매년 수백만명의 예약자가 몰렸지만 1년에 단 8000명만 엘 불리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2011년 엘 불리가 문을 닫았을 때는 BBC와 뉴욕타임스, AP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다. 2012년엔 <엘 불리: 요리는 진행 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엘 불리를 닫은 뒤 요리 연구에 매진했던 그는 2023년 혁신적인 요리의 연구 결과와 과정을 전시한 박물관 ‘엘 불리 1846’을 개관했다.
충북 증평군이 ‘송진우 야구장’을 만들어 청소년·리틀야구 육성에 나선다.
증평군은 지역 출신 송진우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코치의 이름을 증평읍 연탄리 생활야구장에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전날인 지난 18일 군청을 찾은 송 전 코치와 지역 야구 발전과 유소년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코치는 “제 이름을 딴 야구장이 미래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자 지역의 자부심이 되길 바란다”며 “야구를 통해 증평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코치는 한화 선수 시절 210승을 거둬 ‘레전드’로 불린다. 증평초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증평군은 송 전 코치의 이름을 딴 제1회 송진우 야구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유소년 국제 교류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초·중·고 야구학교 설립도 검토 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 2일 야구 거장 김응용 전 감독(85)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역 학교 야구팀 창단, 야구 구장 설립 등 야구 인프라 구축, 야구 인재 발굴·육성 등을 추진한다.
김 전 감독은 프로야구 해태·삼성·한화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야구계 원로다. 김 전 감독은 청주·충북 야구 발전 관련 자문위원을 맡는 등 충북 야구와 인연이 깊다.
이 군수는 “김 전 감독에 이어 송 전 코치까지 합류하는 등 증평 야구의 든든한 조력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스포츠 기반을 확장해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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